연방 지방법원 판사, 발레리 카프로니:

법원은 앞서 치안판사의 보고서 및 권고에 동의했으며, 피고들이 법원의 수정 잠정 유지 명령 ("MPI") 모 욕(피고들이 잠정유지명령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일컬음)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소 송 사건 일람표 166;

법원은, 모욕 신청과 관련하여 지출된 원고의 수수료 및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보상 제재의 적절한 형 태로서, 변호사 비용 지급 판정을 하였다. 소송 사건 일람표 166의 24;

법원은 원고에게, 해당 손해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까지, 전보적 손해배상을 추가 형태로 제출할 기 회를 주었다. 소송 사건 일람표 166;

원고는 피고들의 침해 판매로부터 얻은 수익금 환수를 신청하고, 최소한 피고들이 AQUAGOLD를 판매하 거나 AQUAGOLD 마크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관할 구역에서 피고들의 판매(매출액)는 쉽게 확인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소송 사건 일람표 167;

원고는 모욕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의 MPI를 위반하는 행위의 추가 사례들을 증거 서류로 입증하였다. 소송 사건 일람표 167 참조;

법원은 피고들에게 MPI를 준수하기 위해 그들이 취하였던 모든 조치를 기록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명령하였고, 법원이 계속적인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 제재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소 송 사건 일람표 170;

2020년 6월 3일, 피고들은 그들이 현재 MPI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MPI를 위반하여 제품 을 판매한 것을 인정하고 MPI 기간 동안 해당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확언하는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소송 사건 일람표 175;

피고들은 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 중 하나인 aquagoldubio가 "실수로 삭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소송 사건 일람표 175의 3;

2020년 6월 12일 원고는, MPI에 의해 요구되는 면책조항(책임제한 사항)없이 AQUAGOLD 마크를 계속 표 시하는 피고들의 유투브 채널 및 동영상, 원고의 기기 사용에 참조하기 쉽도록 참조표를 단 Kim Kardashian 광고 동영상 홍보, 2020년 5월 29일 대한민국에서 구매자에 대한 침해 판매1, 소송 사건 일람 표 176의 11-16, 2020년 5월 28일 폴랜드에서 구매자에 대한 침해 판매, 소송 사건 일람표 176의 21-22 및 Ex. 72, 그리고 2020년 6월 1일 멕시코에서 구매자에 대한 침해 판매를 포함하여, 2020년 6월 12일, 고는 추가 불이행 사례를 확인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완료되지 않은 2020년 6월 1일 멕시코 의 구매자에 대한 침해 판매 제안, 소송 사건 일람표 176의 21-22 및 Ex. 91, 을 포함하여, 불이행 사례들 을 확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20년 6월 26일, 원고는 피고들의 웹 사이트에 피고들이 AQUAGOLD에 대한 미국 특허권을 보유한 것 으로 암시하는 작은 사진과 함께, AQUAGOLD가 부제로 계속 표시된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추가 답 변서를 제출하였다. 소송 사건 일람표 178-2 참조;

보상 제재에는, 현재 제재 단계 동안에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모욕 신청과 관련하여 지출된 원고의 수수료 및 비용의 75%와 MPI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는 판매(매출액)를 통해 피고들이 얻었거나 얻을 모든 수익금을 포함할 것을 명령한다.

법원은 Manhattan Indus., Inc. 대 Sweater Bee by Banff, Ltd.에 대한 두번째 순회재판의 결정이 보상 구제 형태로서 이 사건 환수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원고 주장에 동의한다. 885 F.2d 1, 5–6 (1989년 두번째 순 회재판) (“보상 구제 개념에는 법원 명령을 위반하여 위반자가 얻은 이익이 포함된다.” (인용 생략)) 참조; King 대 Allied Vision, Ltd., 65 F.3d 1051, 1062– 63 (1995 두번째 순회 재판) (실제 손해와는 관련이 없는 일일 벌금 부과는 파기하지만, 보상 제재로서 순이익의 환수를 요구하는 지방 법원의 명령을 승인하였다) 참조.

또한 보상 제재는 원고의 손실과 "상관"되기만 하면 되고 일치할 필요는 없다. Paramedics Electromedicina Comercial, Ltda 대 GE Med. Sys. Info. Techs., Inc., 369 F.3d 645, 658 (2004년 두번째 순회 재판) 참조.

피고들은 MPI를 위반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웹 사이트를 통한 AQUAGOLD 광고를 포함하여 수많은 형태의 금지된 행위에 관여하였다; 피고들이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당사자들의 제품 사이의 차이에 대해 적절하게 알렸다면, 구매자들이 원고의 제품을 대신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부당 이득은 금전적이고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충분히 원고의 손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들은 늦어도 2020년 8월 21일까지 원고의 보고서, 소송 사건 일람표 176–178,에서 확인된 불이 행 사례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한다. 본 명령은 피고들이 : Kardashian 동영상(들)의 모든 이용을 중단하고 (참조 표시를 한 제품이 피고들이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증거를 피고들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피고들 의 유투브 채널 및 동영상에 면책조항을 추가하고; 피고들의 모든 웹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AQUAGOLD에 대한 미국 특허 또는 기타 미국에 기반을 둔 지적재산권이 피고들의 소유인 듯한 암시를 없앨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 제재 사유를 밝히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보고서 및 권고 (R & R)에 대 하여 보상 제재의 정확한 액수 (원고의 수수료와 비용 및 피고들의 부당 이득)에 대한 결정은 치안판사 Lehrburger에게 맡길 것을 명령한다2.

법원은 또한 피고들이 인스타그램 계정 중 하나를 삭제한 문제를 치안판사에게 맡긴다; 계정이 복구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R & R에 삭제가 고의인지 여부와 모욕 또는 침해 증거의 파기에 대한 추가 제재가 적 절한지 여부를 다루도록 (기재하도록) 요청한다.

법원 서기는 소송 사건 일람표 등재 167에서 계류중인 신청을 종결하도록 명령받았다.

명령함.

날짜: 2020년 8월 11일
뉴욕

(서명함)

VALERIE CAPRONI
연방 지방법원 판사